강간미수죄 방심 위험해

강간미수죄 방심 위험해

강간 사건 당일 위협적인 상황만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도망갔거나 가해자가 중도에 멈추면서 간음은 하지 않았다면 강간미수죄 사건이 됩니다. 이런 사건이라도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뺏길 위기를 느꼈다는 점에서 강간미수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법률적 판단에 미숙한 일반인이라면 강간미수죄 처벌이 강간죄 처벌과 동일한 것이 의아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 다소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간미수죄 사건이라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피의자에게 호락호락하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거나 오해로 인하여 사건 경위를 상세히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20대의 호기로 동의하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간음을 시도하다가 멈추어 강간미수죄 형을 선고 받는다면 최장 10년간 특정 업종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최장 30년간 성범죄자 신상으로 공개되는 등 사회와 분리되는 조치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개별사건마다 다른 특징에 따라 피해자와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명확한 증거 수집, 설득력 있는 진술 등 필요한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탄탄한 한음의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