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서둘러 대응해야

성추행처벌 서둘러 대응해야

 

일상 생활 속 여러 문제들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늘고 있는 요즘입니다. 친한 동료끼리의 일상적인 신체접촉이 성범죄 혐의로 번져 성추행처벌의 위기로 이어지거나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 내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성추행처벌의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그러합니다.

일상 속 문제들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그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성추행처벌 위기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처벌이 내려지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추행의 상황을 처벌하는 것으로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성추행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그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강제추행혐의로 인해 성추행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놓이게 되면 자신에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추행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체적인 혐의구성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는 것을 억울해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명시된 범죄구성요건 외에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사건 발생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스스로 사건을 진단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심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위기는 뜻밖의 상황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인 평범한 상황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및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흔히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과 같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사람과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도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혐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성추행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위의 성추행처벌 위기들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곧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라 명령하거나 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기도 하며 교육시설이나 체육, 의료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전자발찌부착명령 역시 보안처분의 일환이죠.

보안처분은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상황을 면하기 위해 노력해야하죠.

그렇다면 성추행처벌의 위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유리할 수 있을까요?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져 조사기관에게 신빙성을 인정받는다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은 법률적 절차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일반인 피의자 입장에서 직접 진행하기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검토와 진단,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법률적 도움을 드려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추행 처벌의 위기, 가볍다고 여기기엔 가혹한 처벌내용과 그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의 무게가 상당하며 대응에 나서기에도 해당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잘못된 방법을 택하거나 대응에 미흡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응이 시작되는 시기 역시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둘러 법률전문가와 상담 나누어보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