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섣부른 판단 위험

강제추행죄 섣부른 판단 위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이 약해 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없이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라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예민해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조사기관의 조사강도나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처벌 내용 역시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기에 판단과 대응에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는 피의자의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대응에 소홀하거나 잘못된 대응으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중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혐의인 강제추행죄에 대해 살펴보고 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즉, 강제적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추행에 해당되는 행위를 처벌하며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상술한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됩니다.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높다는 이유로 우리 법은 보안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그 대상은 성범죄 혐의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보안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비자발급제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 그리고 전자발찌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성범죄자의 일상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거나 경우에 따라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매우 신중한 분석과 판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피의자 입장이 된 상황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섣부르게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상황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대응에 소홀하거나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대 여성 B씨와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와의 식사 도중 어깨 동무를 하거나 힘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며 팔뚝, 허벅지 등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그리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지 모르고 있었으나 B씨는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강제추행죄로 인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향한 강제추행혐의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어떠한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A씨는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식사를 한 식당 CCTV를 통해 A씨의 강제추행죄가 입증되었고 성범죄 처벌 및 보안처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 속 A씨는 자신이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상황을 그리 심각하지 않다 여겼습니다. 물론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죄를 살펴보면 명백한 범죄구성요건이 존재하고 있기에 이에 입각할 경우 A씨의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이거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상황임에도 혐의가 인정된 경우가 있기에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혐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법률적인 식견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며 사건에 대한 경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일반인 피의자라면 스스로 상황을 진단하기 보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로 일반인 피의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와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실력을 통해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해결은 물론이고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한 파악부터 쉽지 않은 강제추행죄. 추행의 의도가 없었거나 경미한 신체접촉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껴 추행을 주장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임을 명심하시고 위기에 놓이셨다면 대응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서둘러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