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법률적 도움 필요해

지하철성범죄 법률적 도움 필요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시간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 붐비기 쉬운 교통수단, 바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비교적 일정한 배차간격과 소요시간으로 인해 일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하는 직장인, 학생 등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출퇴근 시간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혼잡을 빚어내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이 있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범죄의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하철성범죄 즉, 성추행이나 불법촬영(몰카) 등의 문제가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나 처벌 강화의 움직임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성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문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지하철성범죄 중 성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로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발 방지 목적의 제도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거나 이를 공개, 고지하기도 하며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내리는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내려져 여러 불편을 야기하며 주변에 성범죄 사실이 공개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오해를 받는 경우 피의자는 자신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거나 실제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추행 혐의로 인해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피의자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혐의에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범죄 중 최근 주목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촬영 범죄입니다. 불법촬영은 과거 몰래카메라라 불리우던 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기타 유사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적용되며 이에 대한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지하철의 특성상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악용한 불법촬영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등과 같이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되지 않는 범죄이며 따라서 그 처벌이 가볍거나 처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행위의 경우 오히려 구체적인 증거가 남는 문제이며 명백한 성범죄로 다루어지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안처분 부과까지 이루어지기에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범죄,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되는 일이기에 그만큼 큰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 닥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하철성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은 물론이고 그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은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혐의에 놓였다면 서둘러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혐의에 대응하시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