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철저한 대응이 중요해

지하철성범죄, 철저한 대응이 중요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비교적 일정한 운행 간격과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특정 노선의 경우 직장이나 대학교가 밀집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 매우 큰 혼잡을 빚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며 그 중에는 최근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 즉, 성범죄 역시 포함되게 됩니다.

지하철성범죄의 상황은 오해가 번져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벌금형만으로도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심각한 위기의 지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데에 목적을 지니고 있는 제도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거나 이를 공개/고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 의료, 체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최대 10년간 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로 알려진 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보안처분 중 하나입니다.

보안처분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성범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부과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과도하게 낙관하거나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성범죄 중 대표적인 경우는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 즉,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말 그대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인정되는 혐의로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당 혐의의 경우 오해를 받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응에 소홀하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벼운 벌금형 만으로도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본 혐의에 대한 처분 이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성범죄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그리고 추행의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오해로 번지게 되는 경우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침착하고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당혹스러움과 관련 경험이 부족한데서 오는 성급함으로 인해 잘못된 대응을 하여 사건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해결이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간략한 사례를 보고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평소 혼잡하기로 악명높은 노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지하철로 몰린 사람들로 인해 더욱 혼잡했던 지하철에 몸을 싣게 된 A씨는 평소보다 혼잡한 열차 내부에서 겨우 균형을 잡은 채 직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에 뒤에 서있던 남성이 내리기 위해 A씨를 밀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A씨는 앞에 서있던 여성에게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급히 균형을 잡아보고자 했으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생각대로 여성과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내는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여성은 A씨가 자신의 뒤에 밀착하고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자 A씨가 자신을 추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자신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 따져묻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여성의 항의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미 자신을 성범죄자인 것처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주는 부담과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전과기록 등으로 인해 이후의 삶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A씨는 평소 이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기에 스스로 대응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서둘러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A씨의 사건을 맡은 법률대리인은 A씨가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있었던 당일 A씨와 여성이 탑승했던 객차 내 CCTV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A씨의 주장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밀린 A씨가 부득이하게 여성과 밀착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으나 밀려드는 사람들로 여의치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했고 수사기관 역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 속 A씨의 경우 갑자기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당혹스러운 입장에 놓였으나 서둘러 법률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이 A씨와 같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과 감정이 앞서 상대방을 다그친다거나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난관에 두려움을 느껴 무턱대고 사과,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대응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 경우 보안처분의 그림자가 뒤따르게 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사회적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갑작스러운 지하철성범죄 오해를 받게 되셨다면 서둘러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 나누어보시고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시어 어려움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