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꼼꼼히 살펴야만

혼인부부 대비 이혼부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배우자와의 문제를 이혼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혼인관계 정리의 방법이 양측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사유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와 달리 배우자 중 일방의 이혼의사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거나 양측 모두 혼인관계 정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재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혼사유 즉,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민법을 통해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된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죠.

재판상 이혼사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문제를 포함해 폭력,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가 자신의 가족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이 외에도 기타 혼인을 지속하고 곤란한 경우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이혼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청구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비유책배우자인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자 지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의 방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는가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증거를 마련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법원에 주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 대한 법률적 역량,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 즉,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을 검토,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여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에 반드시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이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누구든 쉽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맺어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은 법률적 절차에 해당하기에 쉽게 생각하여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 정리의 과정을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판상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그리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자지정의 문제들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통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바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의 과정은 이혼 성립 여부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양측 배우자가 치열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인 사안들, 그리고 소중한 아이와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인 양육권 문제에 대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만일 상대배우자가 전문법률대리인을 앞세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에 비전문인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맞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문제를 혼인관계 정리를 통해 해결하겠다 결심한 상황이라면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한 법리적검토의 과정부터 이혼절차 진행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의 마련,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과 함께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법무법인 한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음 이혼전문대표변호사와 상담 나누어보시고 복잡한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