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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전문변호사 나아갈 길을 안내해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by lawstory 2019. 9. 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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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전문변호사 나아갈 길을 안내해

 

파도가 들이쳐 무너져가는 모래성을 다시 굳건히 만드는 것보다 무너뜨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성 위에 절대 바닥에 닿아선 안될 다른사람의 중요한 물건이 올려져 있다면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것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일 텐데요.

무너져가는 모래성이 기업인 상황, 기업파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지만 과도한 채무가 기업을 누르고 있어 해결이 곤란한 경우라면 기업파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파산절차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기업이 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정리해야하는 경우, 법원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행이 용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법률적 절차에 해당하므로 기업파산전문변호사 즉,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합니다.

사업 정리의 방법에 기업파산절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더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겠다 신고하는 폐업신고 역시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폐업신고만으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법률적 절차인 기업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의 정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기업은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과 재정곤란으로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채권자들과의 법적 마찰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폐업신고의 방법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해결이 가능해질 수 있죠.

그런데 파산절차를 통한다고해서 무조건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파산 제도를 통한 법률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기업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과정 즉, 차입의 과정에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채무를 지는 과정에 대표자나 경영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나 제3자의 물적 담보를 통해 차입이 이루어진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인에 대한 강제집행 대신 이들 담보제공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나 제3자 등 담보제공권자에 대한 개인회생/파산 등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춘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 분야 사건 경험과 법률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업파산전문변호사 즉,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 회생절차를 통해 부활을 도모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과정으로 보일 수 있으나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져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큰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판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률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이 요구되므로 기업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기에 사업 청산이 다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서둘러 한음 도산전문대표변호사와 상담 나누어보시고 법률적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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