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오해라면?
성추행처벌 한해에도 수많은 성추행사건이 일어나고 이로인해서 성추행처벌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추행사건을 하나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처벌에 당도하게 되는 사안은 수많은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성추행처벌 역시 수많은 양상을 가집니다. 같은 정도의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 상황, 장소, 대상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성추행 한 것과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성추행한 것은 적용 법리도 다르고 그 처벌의 종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서 성추행처벌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같은 정도의..
로펌, haneum's 형사
2018. 2. 5.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