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 신중한 검토 중요해

법인파산신청 신중한 검토 중요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기업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청산하게 되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 등을 채무 변제에 활용, 말끔한 마무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이와 같이 모든 채무를 확실하게 해결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하더라도 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을 청산하기가 어려워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매출의 감소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에 드는 비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청산하여 추가적인 비용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법이 바로 법인파산신청 및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신청 및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의 상황으로 어려움에 놓인 법인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채무에 대한 면책 등의 유리함을 제공하지만 해당 제도 활용을 통해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의 한계로 뜻밖의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와 진행이 필수적이죠.

법인파산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해당 법인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인에 채무변제를 위한 강제집행 등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의 차입 절차에 공동 책임을 지게 된 대표자나 차입과정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그러하죠, 법원의 자산동결 및 강제집행금지 조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할뿐 이들에게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칼날이 이들을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원만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법인파산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을 통해 사업을 청산하게 되면 폐업신고와 달리 여러 법률적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인이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법률적 책임이나 근로자 등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 등을 벗어날 수 있으며 채무에 대한 경감이나 면제 등을 통해 책임을 덜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경우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각자가 보유한 권리에 따라 일부 배당받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인파산신청과 절차의 진행이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법률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법인파산신청 시기가 늦어져 사업이 더욱 악화되어 법원의 예납명령에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또한 이런 난감한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게 되기에 법인파산제도가 법인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한 제도라 판단하여 꼼꼼히 살피지 않거나 절차 진행에 고려해봐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 소홀할 경우 어려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과 법률적 절차를 통해 사업을 청산해야겠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서둘러 해당 분야 법률전문가인 도산전문변호사와 현재 법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즉,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법률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법률전문가로 뜻밖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를 미리부터 파악,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드리는 등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기업의 대표자나 경영인 등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제동이 걸리거나 기타 시장경제상황의 악화되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사업을 정리하기에도 과도한 채무가 발목을 잡아 어려움에 놓이셨다면 법률적 절차를 통해 사업을 정리하는 법인파산절차에 대해 관련 법률전문가와 심도있는 상담 나누어보시고 신중한 법인파산신청과 절차 진행으로 어려운 상황을 청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