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이혼 결심했다면

남편외도이혼 결심했다면

 

간통죄의 폐지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형법을 통해 배우자가 있는 자의 외도 행위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상간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 외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통죄의 폐지가 곧 외도의 법적 허용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법이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백한 이혼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법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여 외도를 제1의 혼인파탄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발생되었다면 상대 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른 즉,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배우자 외도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는데에 있어서 남편인지 아내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남편의 외도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남편외도이혼을 결심한 아내분들이라면 남편이 외도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하죠.

만일 남편외도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입장이라면 남편과의 이혼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절차를 고민하실 것입니다. 바로 남편외도문제에 공동 책임이 있는 외도 상대 즉, 상간녀에 대한 처분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문제에 대해 대응하는데 있어서 상간자 역시 공동의 책임이 있기에 형사상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상 처벌의 방법은 없으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죠.

남편외도이혼과 함께 남편의 외도상대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외도이혼 및 상간자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 즉,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외도이혼문제의 경우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만 명확하다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데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경우 입증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에 전문적인 도움과 함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편외도이혼 문제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의 차이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났음을 입증해야하는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곤 합니다. 남편이 외도사실을 인정한 것이 상간녀에 대한 처분의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인정사실과 별개로 상간녀가 이를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마련해야만하며 해당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외도이혼 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감정이 앞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깨진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격앙된 감정으로 상간녀를 찾아가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경우 상간녀를 찾아가 흔히 머리채를 잡는다고 하는 행위 즉,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간녀의 직장 등에 찾아가 망신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많으며 이는 반대로 자신을 형사상 처벌의 위기로 몰고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상황. 격앙된 감정에 침착함을 유지하거나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남편외도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문제, 그리고 그외 재산분할 및 양육권문제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 법리적 검토와 침착한 증거마련의 단계가 요구되는 만큼 감정이 앞선 대응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 나누어보시고 법률적 도움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