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사가 필요한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해외의 한 스포츠 스타에게 안티팬이 의도적으로 아동포르노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포츠 스타는 그 사실을 모른채로 지내다가 나중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당시 전 세계적으로 꽤나 큰 이슈로 떠올랐었습니다. 그 스포츠 스타가 아동포르노 소지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하지만 정작 스포츠 스타에게 의도적으로 아동포르노를 보낸 안티팬에 대한 내용은 기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였다면 어땠을까요?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포르노를 보낸 그 사람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
로펌, haneum's 형사
2018. 5. 23.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