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억울한경우
미성년자성추행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현행법은 성적으로 미숙하고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위의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해놓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확정받는다면 이에 더하여 각종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
로펌, haneum's 형사
2018. 6. 1.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