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초범이라도 선처어려워
준강제추행초범 간혹 준강제추행초범인데 실수로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초범이라면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이런 답변을 듣고 부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K씨는 늦은 저녁 퇴근길에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졸고 있던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여성의 다리를 쓰다듬었는데요. 여성이 잠에서 깨어 누구냐고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으나 도와달라는 여성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K씨는 평생 범죄 전과도 없었고 더더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는 성실한 직장인이..
로펌, haneum's 형사
2018. 6. 28.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