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합의 법적역할필요해
준강간합의 준강간죄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틈타서 동의없이 성폭행(간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가 준강간죄 사례의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병원 의사로 근무중이었는데, 자신의 병원에 실습을 나온 여학생 B씨 등 3명과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이때 B씨는 만취를 하였고 A씨는 다른 여직원들을 B씨와 함께 호텔로 투숙시켰습니다. 이후 여직원들이 먼저 귀가를 한 것을 알고 A씨는 호텔방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하였습니다. 사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었고, 결국 A씨는 징역 3년, 집행유에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준강간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준강간합의가 있었다면 검찰은 피의자를 형사기소 할 수가 없었습니..
로펌, haneum's 형사
2018. 3. 23.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