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사건의 조각을
준강간죄 사건의 조각을 유명인들의 성범죄 사건이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앵커 출신 언론인의 불법촬영 소식이 잠잠해질 무렵 유명 연예인의 성폭력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범죄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준강간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는 피의자의 행동 만큼이나 피해자의 상태가 혐의 인정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며 실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매우 곤란한 문제라는 점에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라는 단어는 강간죄에 준한다는 뜻으로 실제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준강..
로펌, haneum's 형사
2019. 7. 11.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