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변호사 상담으로시작
준강간죄변호사 대개 성폭행이라고 하면 강간죄를 떠올리곤 합니다. 각종 매체에서 그리고 드라마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범죄는 강간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간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또는 사건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처벌도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범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을 범했다면 많이 알고있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모르시지만 실제로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의거하여 처벌되며, 형량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
로펌, haneum's 형사
2018. 8. 1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