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전문변호사 사례읽어보기
준강간죄무죄 준강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강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 상대의 반항을 무력화시키고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준강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이라는 말이 붙다보니 강간의 미수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준강간은, 이미 반항할 수 없는 심신미약, 항거불능인 상대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 약에 취한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상대도 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면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30대 남성 한씨는 오랜 솔로 생활을 청산하고 커플이 되어가는 듯..
로펌, haneum's 형사
2018. 8. 22.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