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위태로운 상황
준강간미수 위태로운 상황 준강간미수란 말 그대로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간미수의 경우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그친 상황이기에 이를 성범죄 처벌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준강간 행위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섣부르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미수에 앞서 준강간죄가 어떤 범죄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대를 간음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그 처벌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별도의 벌금형 없이 곧장 징역형으로 이어지는만큼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준강간죄는 준강간미수라 할..
로펌, haneum's 형사
2019. 2. 18.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