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재산분할 기여도계산하려면
전업주부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동안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 각자 자신의 기여도만큼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보니 과거에는 주부재산분할이 미미하다거나, 혹은 주부의 경우 경제활동이 없다보니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주부재산분할 역시 가능할뿐더러, 상대 배우자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한 사례에서는 10년차 가정주부에게 60퍼센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인정되어 남편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활동이 없는 주부가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가사활동에 대한 인정 때문입니다. 자녀양육, 가사활동, 집안 대소사 챙기기 등과 같은 주부의 활동이 없었다면 상대 배우자가 온전히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전..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9. 1. 2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