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범위 어디까지?
이혼재산분할범위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범위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이고 어디서 부터는 사유재산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적합한 금액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재판분할범위는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혼인기간중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이 어렵습니다. 만약 기존재산에 대해서도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면 이를 노리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언제나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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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1.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