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꼼꼼히 따져야
음란물유포죄 꼼꼼히 따져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며 성범죄 사건은 보다 다양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되는 성추행, 성폭행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해당 결과물을 반포하는 음란물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중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임대,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말 그대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해당 문제는..
로펌, haneum's 형사
2019. 6. 2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