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파탄주의 다른점은?
유책주의파탄주의 다른점은? 유명 여배우와 영화감독의 열애설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에도 진행 중인 문제로 유부남인 영화감독과 미혼의 여배우의 열애설은 대중의 이목을 끌었고 최근 이혼소송의 판결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부남인 영화감독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라하여 이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책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결정이었다는 평이 주를 이뤘죠. 우리 나라의 이혼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책주의 아래 이혼소송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못하거나 매우 ..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9. 6. 2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