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합의 원활한진행
유사강간합의 유사강간은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과 유사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보다 다소 적지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그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유사강간합의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기 대 성기로서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기 대 다른 것 역시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고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사강간합의는 무조건적 대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사강간이 성기 대 성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벼이 생각하고 유사강간합의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사강간합의를 해야 재판 전 선처를 호소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고, ..
로펌, haneum's 형사
2018. 7. 12.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