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증명필요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최근 유력 정치인이 자신의 부하직원을 추행하고 성폭행한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크나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치인에게 적용된 성추행 구성요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에 대한 특별법적 구성요건으로서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고용관계나 상하관계에 있어 본인의 관리를 받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립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상급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크게 싫어하거나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접촉을..
로펌, haneum's 형사
2018. 5. 1.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