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지정 어떤요건있을까?
양육자지정 양육자지정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경제력이 더 좋은 사람 혹은 어머니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양육자지정은 아이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만을 두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많이 어린 경우엔 아무래도 수유를 하고 양육을 하기에 어머니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연령에 해당하고 자녀가 아버지와 더 많은 유대관계를 쌓아왔다면 아버지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누가 그동안 자녀와 유대관계를 잘 쌓아왔고, 자녀의 정신적 건강에도 이로운가를 두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적합하다는 것은 단순한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통한 입증의 과정..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12. 4.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