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무고한경우
성폭력사건 올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뭐였나 떠올려보면, 올림픽이나 남북관계, 그리고 미투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투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폭력사건들이 표면으로 드러났는데요. 그중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적인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어떻게 처벌되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가 성범죄, 성추행, 성폭력사건 등으로 부르는 사건들, 원론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라는 큰 틀 안에 성추행이나 성폭력사건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성폭력사건은 법리적으로는 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등이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강제로 상대를 간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들인데요. 성폭력사건은 성범죄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로펌, haneum's 형사
2018. 4. 5.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