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 섣부른판단 위험
성추행공소시효 섣부른판단 위험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최근에는 스포츠계까지 성범죄 이슈가 발생되면서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상황이 범죄의 상황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처벌이 내려지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성추행공소시효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공소시효란 공소가 가능한 기간을 말하며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는 경우 기소가 불가능하기에 처벌이나 기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일 성추행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추행 중 대표격인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
로펌, haneum's 형사
2019. 2. 13.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