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률사무소 대응방안제시
과거에도 몰카 범죄는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최근 몰카범죄 또는 도촬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된 탓인 것 같습니다. 그런 탓에 범죄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을 날이갈수록 강력하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A씨는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여성의 얼굴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짧은 스커트 차림의 하체만 촬영했을 뿐이었는데요. 촬영음에 놀란 여성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타인의 얼굴 등이 촬영되어 개인정보가 ..
로펌, haneum's 형사
2018. 8. 14.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