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골든타임잡아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들어보셨나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범죄가 바로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스마트기기의 발달과 보급화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먼 일,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혹은 예쁜 장소에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다가, 혹은 한 순간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해든, 실수든 말이죠.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은 금액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
로펌, haneum's 형사
2018. 8. 7.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