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감액 방법알아보자
상간녀위자료감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간통한 상대방 여자인 상간녀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간통한 배우자와 상간녀는 공동의 행위를 통해서 간통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간녀위자료의 법적성질은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감액은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기타의 사정을 이유로 감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감액은 간통행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어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만 조정을 통해서 상간녀위자료감액이 인정되는 경우..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5. 2.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