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 아내의불륜
상간남위자료 최근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불륜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가 워낙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혼여성과 내연관계, 부정한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큰 위법적 행동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라는 것은 부당한 외부의 위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가치가 있으며, 특히 남편에게는 소위 아내의 정조를 요구하고 이를 신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과거 형사법상 간통죄 처벌까지 가해지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민법상 재판이혼사유 중 첫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아내가 상간남과 만남을 가지고 애정행각을 벌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며, 아내와 불륜행위를 함께 한 상간남은 공동으..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12. 18.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