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어떤법리가?
횡령죄 얼마 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색다른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흥행하였습니다. 각각 다양한 죄명으로 수감되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소 모습과 죄명 사이의 괴리로 조롱당했는데, 횡령죄로 수감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선한 인상의 인물로 등장했는데 대기업에서 100억대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상사로부터 압박을 받고 그들의 횡령 책임을 뒤집어쓴 것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바보같다고, 현실에서 저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신이 횡령죄의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형법 제 355조에서 횡령죄는 타..
로펌, haneum's 형사
2018. 4. 23.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