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강제추행 혼자는어려워
버스강제추행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곧바로 정거장에서 내려서 도망갔습니다. 이 남자에겐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아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알고 있는 분이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 사건에서 남성은 형법의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달리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물리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폭행에 포섭되는지는 보다 많은 경험과 법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앞선 사례는 기습추행의 한 형태였는데, 기습추행은 판례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로펌, haneum's 형사
2019. 1. 10.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