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처벌 오해에서부터
화장실몰카처벌 최근 성범죄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몰카범죄의 증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장실몰카처벌의 필요성 및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을 내포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화장실몰카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신체 부위를 불문하고 성적 의도가 포함된 촬영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상징성이 높은 신체 부위에 대해서만 화장실몰카처벌을 인정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 전 붙잡힌 남성은 다리를 촬영하여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가슴, 엉덩이만 처벌하고 다리만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해석과 실행에 있어서 논..
로펌, haneum's 형사
2018. 5. 23.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