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기소유예 함께진행하면
몰래카메라 기소유예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가 등장함에 따라서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범죄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에 관련한 범죄들은 주로 성범죄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처벌도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몰래카메라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특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래카메라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면서 ..
로펌, haneum's 형사
2018. 7. 4.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