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준강간 무죄원한다면
모텔준강간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는 두 사람의 대립이 첨예한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대표적인 예가 ‘술에 만취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두 사람의 주장과 진술과 기억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동의하에 동행했다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분명히 자신은 거절의 뜻을 밝혔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곤 합니다. 특히나 이런 준강간죄는 모텔과 같이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며,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사건조사가 진행되어 혐의인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로펌, haneum's 형사
2018. 7. 20.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