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 처벌과 대응은?
동영상유포, 처벌과 대응은? 헤어진 연인 사이의 동영상유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벤지포르노와 같이 웹하드 등에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게 되는 경우 이는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동영상유포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역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유포의 경우 음란물유포죄의 적용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란한 음향이나 화상 등을 공유, 전시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
로펌, haneum's 형사
2019. 2. 2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