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도 처벌된다고?
동성강제추행 최근 동성 간의 성적 교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강제추행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동성 간으 신체접촉은 단순히 격려 혹은 응원, 장난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되면서 동성 간에 신체접촉도 동성강제추행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만약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성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통해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범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성별을 나누는 별도의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강제추행도 형법상 강제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
로펌, haneum's 형사
2018. 6. 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