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형량 어느정도야?
도촬죄형량 우리가 흔히 도촬죄 혹은 몰카죄 등으로 부르는 일체의 불법촬영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등의 촬영도구를 사용해서 상대의 동의없이 수치심을 야기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저촉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기수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순간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에는 실제로 폭행이 일어나는 순간을 기수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리려다가 말았다. 는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이 불가능하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시점은 촬영버튼을 누른 순간을 말합니다. 즉 이말은 사진을 촬영해서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인화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사진증거가..
로펌, haneum's 형사
2018. 3. 16.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