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대처방법은?
몰래카메라 대처방법은? 초소형 카메라의 발전과 함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몰래카메라대처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방안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만 국한하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면서 평범하게 카메라를 이용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심의 눈초리에 그치지 않고 고소로 이어지게 된다면 몰래카메라대처방안이 더욱 중요해지게 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지는데 적절한 몰래카메라대처방안을 세우지 못한다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처벌이 부과될 ..
로펌, haneum's 형사
2018. 8. 8.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