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불륜이혼 생각보다어렵다
남편불륜이혼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남성과 여성이 공동생활을 하고 육체적인 교섭을 하겠다는 의미를 넘어 여러가지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계약입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여러가지 의무 중에서도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애정을 나누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하는 정조의무야 말로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본질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우리 민법상 재판이혼사유에서도 첫번째 이혼사유가 정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외적인 활동을 다수 하는 남편들이 상대적으로 아내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아내는 심각하게 ..
로펌, haneum's 기타 법률
2018. 12. 6.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