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확실한 판단이 우선
강제추행기소유예 확실한 판단이 우선 성범죄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가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죄, 무죄에만 한정되었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기소유예,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기소유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강제추행 행위를 아동, 청소년에게 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
로펌, haneum's 형사
2019. 5. 7.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