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폭력, 어떤 성범죄 혐의 적용되나
그루밍성폭력, 어떤 성범죄 혐의 적용되나 그루밍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돌보거나 마음을 서서히 열게 해 결과적으로 성범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루밍성범죄의 형태를 보면 종교인이 신도들의 환심을 사 성범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최근 이슈가 된 환자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성범죄 소식 역시 그루밍성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루밍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그루밍성범죄라는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처분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루밍성범죄의 경우 상황 판단에 미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성범죄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
로펌, haneum's 형사
2019. 5. 29.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