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초범도 방심금물
공중밀집장소추행초범 처음하는 실수는 용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 하지만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성범죄 역시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역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악의적인 추행행위와 불가피한 신체접촉을 구분하기 힘든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시설 혹은 인구가 몰리는 공공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을 가장해서 추행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에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구분된 요건으로 처벌하는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성범죄사건의 특징..
로펌, haneum's 형사
2018. 4. 3.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