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 달라진결과
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은 언론이나 티비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어느정도는 각 구성요건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하면 매우 생소한 구성요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객실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지하철 내부의 모든 신체접촉 행위가 지하철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은 서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며 지나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러시아워 시간이나 축제 직후 등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접촉 자체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하철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객관적 시각에서 보았을..
로펌, haneum's 형사
2018. 7. 10.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