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변호사지원이 필요해
공연음란죄변호사 공연음란죄는 공연하게 음란죄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합니다. 공연음란죄죄는 공연성이라는 행위상황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에서 남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음락행위를 했다거나 숨어서 음란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음란죄한 행위라는 것은 일반적 보통인을 기준으로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음란죄성의 유무는 공연행위 자체로 판단해야하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좌우하여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로펌, haneum's 형사
2018. 5. 15.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