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불기소사례보기
공연음란죄 범죄 혐의를 주거나 받는 것은 정확한 파악과 분석을 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정확하 알지 못하면 혐의 부여의 주체와 객체 모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 혐의를 정확히 아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혐의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연과 음란을 나누어 파악하면서 공연장에서 혹은 공연 중에 음란행위를 한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공연히 음란한 죄입니다. 사전에서 공연히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는 공연장 혹은 공연 중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정확히 알고 대..
로펌, haneum's 형사
2018. 6. 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