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취업제한까지
강제추행초범 강제추행죄란 폭행행윈 협박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고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판결시 집행 종료시를 기점으로 하여 피고인의 신상이 최장 30년동안 경찰서에서 관리되게 되며, 재범의 발생율이 높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업, 경비업 등에 원천적으로 취업이 금지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일반 남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강제추행초범의 경우 대부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겸험담을 올리면서 다른 ..
로펌, haneum's 형사
2018. 12. 2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