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 처분의실정
강제추행무고 강제추행이란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 외포심을 유발시키는 협박을 하고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은 신체를 만졌다고 해서 특별한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의 강도와 시간으로 만졌는지 알기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 강제추행 사건들 중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직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패쇄된 공간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간접적 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넓은 강제추행 유죄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인정을 하였어도 그러한 접촉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는지, 묵시적인 합의는 없었는지,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할 폭행이나 협박은..
로펌, haneum's 형사
2018. 4. 1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