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처벌 일관된진술중요해
강간처벌 모든 인간에게는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한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강간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강간처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미성년자 대상 강간처벌이나 흉기 사용 및 다수가담 강간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무서운 구성요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간처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압박을 해서 성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 혹은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존재해야 하는데, 사건 당시를 목격한..
로펌, haneum's 형사
2018. 7. 17. 15:23